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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정책 현황과
고용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목 차
-서론: 들어가며-
-본론-
Ⅰ.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요-----------------------------p.3
1.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
2. 장애인고용정책의 유형
3. 장애인 고용 전달체계
4.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Ⅱ. 장애인 고용 실태-----------------------------------p.8
1. 장애인 고용율과 실업율
2. 장애인의 소득수준
Ⅲ. 고용정책의문제점 및 개선 방안---------------------p.12
1. 의무 고용률 산정 기준의 문제
2. 공공기관의 의무고용적용제외율의 문제
3. 부담금 산정 기준의 문제-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제도의 조정
4.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대책
5. 장애인직업재활의 전문화와 직업재활사업의 전문 인력 양성
6.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기능회복
7. 전달체계의 개편
8. 취업 전 과정에서의 노력
-결론: 마치며- -------------------------p.18
- 서론: 들어가며 -
직업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며 인간 생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직업이 없이는 사회적 통합을 기대할 수 없고, 사회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 이에 장애인들의 기본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소득이 있는 직업에 종사케 하는 것이 사회통합이라 할 수 있으며, 폭넓은 고용기회와 안정된 직업생활을 원조하는 것이 장애인 재활과 복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촉진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본론-
Ⅰ.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요
1.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 기회를 증대시키는 것은 그들의 자립과 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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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굴욕적인 것이 될 때에는 자신을 이러한 처지에 빠뜨리고 있는 체제에 대하여 지지를 철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극한적인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창조하고자 국민적 해체라는 위험까지도 도출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 활동 기회에 장애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으로써 국민통합과 사회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해야한다.
2. 장애인고용정책의 유형
┏ 보호고용 ┳ 1) 보호작업장 (sheltered workshop)
┃ ┣ 2) 유보고용 (designated employment)
고용 유형 ┫ ┗ 3) 재택고용 (homebound employment)
┃
┗ 일반고용 ┳ 1) 지원고용 (supported employment)
┣ 2) 경쟁고용 (competitive employment)
┗ 3) 할당고용 (quota employment)
(1) 일반고용: 일반고용은 일반기업에 취업해서 근로환경의 큰 개조나 조작을 가함이 없이 일반노동자와 동등한 조건하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애인에 적합한 고용 형태이다.
① 지원고용: 중증장애인을 어떤 장소에 단체로 배치하여 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각각 분리하여 배치시켜 새로운 노동자, 즉 비장애인과 더불어 작업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임금의 일부는 정부가 부담하며, 장애인을 지역사회 속으로 통합시키는 것으로 경쟁고용 전 단계의 고용이다.
② 경쟁고용: 임금이 최저임금과 같거나 또는 높은 일반환경 속의 고용으로서 보조금이 없으며 일반직장의 고용을 말하며 사후지도는 제공되어야 한다.
③ 할당고용: 민간 기업에 전 종업원의 일정비율을 정하여 그 비율만큼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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