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남북통일 후 북한 기업의 활성화 방안

기업 위주로 운영되던 해당 사업들은 민간 지부로 따로 운영되어, 남한의 민간기업들이 직접 진출을 추진하였을 때, 북한의 민간부분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경제를 개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북한 생산제품의 마케팅 강화입니다.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의 품질제고를 통해 국내내수 및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북한에서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 중 의류 등 임가공 제품의 경우는 품질이 비교적 양호하나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생산설비의 낙후, 북한근로자들에 대한 기술지도 미흡, 전력공급의 불안정 등으로 인해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제고를 위해서는 북한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기술지도, 원부자재의 안정적 공급, 전력 등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내수 및 해외 판매망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수익구조를 건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로, 사유화 전담기구 설치입니다. 통일 후 북한 국유기업의 대한 신속한 사유화가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점진적인 사유화가 바람직할 것인지는 통일 당시의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일과 같은 급진적 사유화 우선정책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보고, 북한기업들의 경제적 파탄의 이유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로 인한 비효율성에서 초래되었기 때문에, 이 비효율성을 얼마나 빨리 제거하느냐는 북한경제 활성화의 관건이 될 것이나 급진적 사유화는 필연적으로 실업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동독 국유기업들의 사유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첫째, 신탁청이 기업을 사유함에 있어 기업자체를 매각하지 않고 기업의 토지와 설비를 매각함으로써, 기업을 가치 이하로 매각하였으며, 그리고 신탁청은 연성예산(재정적자를 초래하여도 그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연방정부에 의해 재정적자부분이 보충됨)제약을 받음으로써, 사유화의 실적을 올리는 데 급급하여 사유화 추진이라는 목적에만 집착한 나머지, 과도한 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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