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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의 개념에 대한 연구
1. 부정경쟁행위의 의의
부정경쟁행위 금지의 법리는 영업주체가 시장에서 거래(사업활동)를 함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관행에 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기초를 두고 발전되어 왔다.
어떤 행위가 공정한 거래관행에 반하는 행위인지에 대하여 세계 최초로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한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을 보면, 영업거래 중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행위(제1조) , 오인유발 광고행위(제3조), 허위의 파산재단 상품판매(제6조), 제조상 또는 도매상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행위(제6a조), 최종소비자에 대한 권리증서 발행행위(제6b조), 다단계 판매행위(제6c조), 바겐세일(제7조), 창고정리(제8조), 영업수뢰행위(제12조), 신용훼손행위(제14조), 비방행위(제15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제17조), 견본 도용 및 공개행위(제1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규정의 위반 행위로서 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부정경쟁행위로는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경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혼동유발행위, 협박행위, 불안행위, 고객유혹행위, 사람들의 감정을 부당하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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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원산지ㆍ생산지 또는 제품의 질ㆍ양 등의 오인유발행위
“오인유발행위”란 상품이나 그 상품의 광고 등에 거짓의 원산지ㆍ출처지 표시를 하거나, 또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의 품질ㆍ내용ㆍ제조방법ㆍ용도ㆍ수량 등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 영업자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혼동초래행위와는 달리 경쟁자 전체에 대한 이미지 및 고객획득 가능성을 훼손시키는 행위임과 동시에 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로서 그 일차적 피해자는 일반 소비자이다. 따라서 오인유발행위의 금지는 허위ㆍ과대광고를 통한 상품의 판매행위를 규제하여 경쟁자 보호보다는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오인유발행위를 초래하는 표지 또는 타인의 상품이 주지성을 획득해야 하는 것은 그 요건이 아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하여는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법적 규율에 주안점을 둔 반면,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은 공법적 규율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오인유발 행위는 형법에 의한 사기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고,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허위광고 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4)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무단 상표사용행위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무단 상표사용행위”란 국제성을 가진 상표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이거나 대리인 또는 대표자였던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호대상 상표는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의 체약국에 등록된 상표이다.
이는 2001년 2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시 파리협약 제6조의7 제2항의 내용을 수용하여 추가된 부정행위 유형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등록상표권을 가지는 자는 우리나라에서 등록상표권을 갖지 않고 또한 그 상표가 우리나라에서 주지성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그 대리인이 우리나라에서 무단으로 당해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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