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의 주요내용과 원칙, WTO(세계무역기구)가 주는 시사점

게 지급하는 농업보조금을 감축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농산물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출보조금은 시장왜곡효과가 크고 직접적이기 때문에 대폭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2) WTO의 기능강화

WTO는 국제무역 질서를 유지하고 다자간 협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식기구로,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제도를 채택하였다.

1> 분쟁해결 절차
WTO는 분쟁의 치료차원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집행할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역체제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쌍무적인 분쟁해결보다는 WTO의 분쟁해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무역정책정토 제도
WTO는 무역분쟁의 예방차원에서 산하에 무역정책검토기구를 설치하여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련제도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하고 있다. 이로써 회원국무역제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회원국의 협정이행 여부를 감독한다.

(3)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무역

1>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자체의 교역비중이 증가하고 국제무역에서 지적계산권이 상품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WTO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기준을 확립하여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보호와 권리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권리가 침해받았을 경우에 대비하여 지적재산권 회복 절차에 관한 규정과 분쟁 절차를 명시하였다.
회원국이 지적재산권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역을 통한 교차보복을 허용하였는데, 예를 들면 관세양허를 중지하거나 WTO가 주는 혜택을 중단시키는 것 등이다. WTO에서 관심을 보이는 지적재산권은 판권,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상업비밀, 직접 회로, 컴퓨터 ? 정보통신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음반과 음악용 CD, 영상(비디오, 영화)등이다.

2> 서비스무역
서비스무역장벽의 일반적인 형태는 내국민대우 제한 및 규제 조치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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