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서울 집중화 현상에 대해 논하시오
* 교육 서울 집중화 현상
I. 서울 집중화의 실제
우리 나라의 도시화는 선진국에 비해 도시화가 상대적으로 매우 늦게 시작되었다. 미국은 1910년대에 50% 수준의 도시화가 이루어졌으며, 스웨덴은 1930년대에, 일본은 1950년대에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의 경우 1950년대 이전까지는 도시화율이 극히 낮았다. 1970년대 중반에야 비로소 도시화율이 50%를 넘어 이른바 도시화 시대(urban age)가 겨우 시작되었다. 그러나 비록 도시화의 시작은 늦었지만, 그 진행속도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매우 급격하게 진전되었다. 우리 나라의 도시화율은 1960년 28.3%에 불과하였으나, 고도성장기를 거친 1980년에는 57.3%로 증가하였고, 2000년대인 현재는 무려 90%에 달해 불과 40년 사이에 도시화가 폭발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로 도시의 수는 더욱 증가되었고 도시의 과밀현상 또한 심화되어 왔다.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 우리 나라의 수도권은 세계 최대의 도시권인 일본 동경권, 2위인 미국의 뉴욕권, 3위의 브라질 상파울로권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도시권으로 …(생략)
|
"우리 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되면 사회적 비용을 급속히 증가시켜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 저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 다.
도시집중억제를 위한 정책으로는 크게 직접규제정책과 간접규제정책이 있다. 직접규제정책은 대도시 내에 공장, 업무용 빌딜, 상업용 건물, 학교 등과 같이 인구 유발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시설의신증축을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인구집중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고자 하는 방안으로서 영국 및 프랑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장개설허가제(Industrial Development Certifi-cate : IDC), 사무실개설허가제(Office Development Permits)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간접규제정책은 조세 및 금융상의 부담을 통하여 인구집중의 억제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으로서 과밀세(congestion tax), 특별교통세(special transport tax)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경제학자
들이 선호하는 방법은 자유경쟁원리가 보장되는 간접규제방식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적정과세의 산정이 어렵고 행정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더디게 나타난다는 이유 등으로 간접규제보다는 직접규제방식이 월센 널리 시행되고 있다. 지방대학을 육성발전시키는 것은 서울 집중을 방지할 수 있는 간접규제의 구체적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지방대학 육성에 대하여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양적 ?질적 차원에서의 많은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 참고문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6). 2006학년도별 대학입학 전형계획 자료집
- 이현청(1994). 대학교수의 업적평가를 위한 제도개발 연구
- 문용린(2003). 국제경쟁력을 위한 대학교육
- 교육인적자원부(2003). OECD 교육지표
- 교육법전편찬회(2002). 교육법전
- 이현청(1995). 대학의 특성화와 역할분담을 위한 과제
인 쇄
바로가기
교육 서울 집중화 현상에 대해 논하시오.hwp
[Size :
16 Kbyte
]
장바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