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방임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업을 찾아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미스의 주
장은 구빈법의 개정에 영향을 미친 그 당시의 주류 사상이었다.

2) 맬서스의 비판

떨서스는 빈민구제가 개인의 자유와 독립정신 그리고 근면성을 파괴한다
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생존권은 노동을 통해서만 획득되는 권리이며, 인간
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권은 자유의 권리라고 보았다. 따라서 정상적
인 시장에서 일자리와 합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을 국가가 구제하는 구빈법은
인간의 자연법칙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의 빈민구
제를 부정하게 되면, 빈민들은 자신의 생존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빈민의 고난은 빈민들이 자신의 장래에 대한 대비와 근검정신이 결여된 데 기
인한다. 그리하여 맬서스는 빈민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는 구빈법을 폐
지해야만 인구 증가를 상당히 억제하고, 자유와 자립정신을 고양할 수 있으
며, 사회를 도덕적 ? 물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벨서스가
주장한 것은 출산 억제가 아니라 도덕적 속박과 결혼의 지연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빈민법의 아동수당은 대가족에 대한 일종의 보너스로서 인구 억제에
역행하는 것이었다(원석조, 2005).
맬서스는 빈곤문제의 원인을 초역사적이고 불가항력적으로 보았으며, 구
빈제도나 임금보조제도의 무용론을 주장하였다. 구빈법에 의한 빈곤구제 정
책을 비판하였고, 실제적으로 구빈억제 정책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박
광준, 2004). 맬서스는 그의 저서 "인구론"(초판, 1798)에서 빈민법이 인구와
빈민을 증가시키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악화시킨다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중상주의자들도 빈민들의 노동윤리를 강화시키고자 노력했지만, 그들은
빈민들의 노동습관을 길러 주고자 하는 데 그친 반면, 맬서스와 같은 자유주
의자들은 아예 빈민들의 정신을 개조하여 근검절약과 절제 그리고 성공에의
열망과 같은 새로운 미덕을 갖기를 원했다. 이 같은 자유주의적 빈곤관, 즉 빈
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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