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해산-해산과 허가취소, 잔여재산처분의 허가와 청산

주무관청이 관여할 사항이 없고, 후자의 경우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이
이를 감독하고 주무관청이 관여한다.

1) 청산기관

법인이 해산하면 이사는 당연히 그 지위를 잃고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이 된
다.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에 대하여 청
산법인을 대표한다. 파산한 경우가 아니면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정관 또는 총회
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2) 청산절차

청산순서는 해산의 등기와 신고->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잔
여재산의 인도> 파산신청->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에 따른다. 법인의 채무가 있는 경우
민법 제88조에 따라 처리하고, 청산인은 채권 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을 변제할 수 없다.

3)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이 종결된 날부터 3주간 내에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지체 없이 신고한다.

*참고문헌

-조대엽(2007).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0새로운 운동주기의 도래

-김을순 · 노직수(2007)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준석(2006).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주)영화조세통람

-김현(2006). 국가와 지구시민사회의 관계

-김영래 · 이정희(2004). NGO와 한국정치.

-김영수(2006). 정부조직의 확산과 동지성에 대한 조직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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