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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분할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회사 분할제도의 의의
1.회사의 분할의 의의
회사의 분할은 회사합병과 반대현상으로 1개의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져 분할 전 회사의 권리의무가 분할 후 회사에 포괄승계되고 원칙적으로 분할 전 회사의 사원이 분할 후 회사의 사원이 되는 법률요건을 의미합니다.
2.분할의 경제적 목적
회사의 분할은 ①지나치게 경영이 대규모?다각화된 대기업이 그 일부분을 분리하여 전업화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②회사의 부진부문?채산이 맞지 않는 부문을 독립시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③자재부문?신제품개발부문을 독립시켜 영업노력을 경주하기 위해서 ④신규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위험부담을 자회사를 통해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집니다.
3.분할제도의 도입배경
회사의 분할은 기업구조조정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경제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분할제도의 도입을 희망했습니다. 분할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분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①분할하고자 하는 회사가 현물출자를 하여 새로운 회사를 …(생략)
4.분할제도의 현실적 이용현황
②또한 대우중공업의 경우 재무구조의 부실화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어 기업구조조정협약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정상화방안에 따라 조선해양사업부문과 종합기계사업부문을 각각 별도 회사로 신설하여 대우중공업(주), 대우조선공업(주), 대우종합기계(주)의 3사로 분할되었습니다.
③한국전력은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발전사업부문을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원자력발전주식회사 등 6개의 자회사로 분할되었습니다.
④현대정공은 자동차와 공작기계부문을 분할하여 공작기계부문(철차부문)은 한국철도차량주식회사에 넘겨지고, 자동차부문은 현대자동차에 분할합병된 예가 있습니다.
5.인적분할?물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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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회사로 존속하는 형태입니다.
3.신설분할?흡수분할
신설분할?흡수분할은 분할에 의해 자산을 넘겨받는 회사(양수회사)가 신설회사인가 기존의 회사(존속중인 회사)인가를 기준으로 한 분류입니다. ①신설분할은 분할부분이 독립된 신설회사를 형성하는 형태이며, 신설합병에 대응하는 형태입니다. ②흡수분할은 분할된 부분이 기존의 회사에 넘겨지는 형태이며, 흡수합병에 대응하는 형태입니다. ③신설분할과 흡수분할의 결합형도 가능합니다. 즉 분할된 일부는 신설회사로 되고, 다른 일부는 존속중의 회사에 이전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완전분할?불완전분할과 신설분할?흡수분할은 서로 결합될 수 있습니다. 즉 ①완전신설분할(양도회사는 분할에 의해 소멸하고 분할된 각 부분이 신설회사로 되는 경우), ②완전흡수분할(양도회사는 분할에 의해 소멸하고 분할된 각 부분은 존속중의 회사로 넘겨지는 경우), ③불완전신설분할(양도회사가 존속하고 분할된 부분이 신설회사로 되는 경우), ④불완전흡수분할(양도회사가 존속하고 분할된 부분이 다른 존속중의 회사로 넘겨지는 경우)이 모두 가능합니다.
4.단순분할?분할합병
단순분할?분할합병은 분할 후에 분할된 부분이 독립한 회사로 남아있는가 아니면 분할된 부분이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분할된 부분과 합하여지는가에 따른 분류입니다. ①단순분할은 분할된 부분이 독립하여 신설회사로 남아있는 경우이고 신설분할과 일치합니다. ②분할합병은 분할된 부분이 다른 존속중의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흡수분할합병=분할+흡수합병) 또는 다른 존속중의 회사의 분할된 부분과 신설합병을 하는 경우(신설분할합병=분할+신설합병)입니다.
5.인적분할?물적분할
인적분할?물적분할은 분할 전 회사의 주주가 분할 후 회사의 주주가 되는지에 따른 분류입니다. 즉 ①인적분할은 양수회사가 그 발행하는 주식을 양도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형태로서 양도회사의 주주는 양수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②물적분할은 양수회사가 그 발행지분을 양도회사 자체에게 교부하는 형태이며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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