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노사 관계 를 위한 경영참가제도 -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경영참가제도

IV. 우리나라의 경영참가제도

1. 노사협의회의 의의
우리나라의 경영참가제도로서는 노사대표자가 협의하는 노사협의회가 있다.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경영참가제도유형에 따르면 수평적 참가로서 경영참가에 속하고 수직적 참가에서는 공동협의모델에 속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노사협의회는 적극적인 경영참가제도라기 보다는 소극적으로 노사간에 단체교섭사항에서 다루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수준이라 하겠다.

2. 노사협의회의 변화
그러나 최근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의 기능에 의결사항을 첨가하고 있다. 또한 그 협의의 내용도 보다 폭넓게 수용하면서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하겠다.

V. 경영참가에 있어서의 유의점

1. 경영권 침해의 문제
경영자는 근로자들의 경영참가로 인해 자신의 경영권의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경영참가가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을 때에는 노사협의 또는 합의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분쟁이 격화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결국 노사당사자는 상대방을 자신의 발정을 위한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적극적인 협력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2. 노동조합의 정체성 문제
한편 노동조합은 경영에 대한 참여 및 협조가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훼손하여 노동조합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노사협조만을 강조하면서 근로조건의 향상이나 근로자의 고용보호 등 노동조합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여 근로자들의 저항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노사당사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에 근거하여 상대방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VI. 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사관계는 대립관계와 협동관계라는 양면성을 띄고 있으며, 오늘날 국제경쟁의 가속화와 저성장, 급격한 기술발전에 의하여 대립적인 노사관계만으로는 노사공존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지적되면서 점차 경영참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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