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1 -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유용한 활용 방안 검토

한번 지급하면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해야 될 것 같아 이를 포기하였으며 노동조합은 이를 이유로 임금 협상시 대폭 인상을 요구하여 어려움을 겪었음.

해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B회사는 실적이 좋았던 전년에는 기금에 대폭 출연하였으나 금년에는 실적이 부진하여 출연액을 축소하는 등 기업 환경에 맞게 복지 사업비를 조정

2) A기업은 IMF 외환위기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임금삭감과 함께 그동안 사원들에게 지급하여 왔던 학자금, 건강진단비 지원 등 복리후생비 지원을 중단하여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배가되었음.

해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B회사는 A회사와 똑같이 임금이 삭감되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변함없이 복지사업이 시행되었으며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반영,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수혜대상과 금액을 인상하여 임금삭감에 따른 고통을 완화

3) A기업은 반도체 시장의 경기호황으로 상반기에 큰 실적을 거두어 근로자들에게 특별상여금이나 복리비를 지급하려고 하나, 이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곤란을 겪음.
* 특별성과금에 대하여는 연초에 단체협약으로 지급조건과 방법이 정해졌을 경우에만 손비 인정

해법) B회사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감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폭 출연하였으며 출연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손비를 인정 받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은 언제, 어느 때이든 가능하며 출연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법인세 감면(사내근로복지기금관련 세제혜택은 제2부 8장 참조)

4) A기업의 근로자 갑은 회사로 부터 2명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어났음.
B기업의 근로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아 세금 부담없이 혜택을 받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지원받는 학자금?장학금?의료비?축의금?부의금?소형 주택구입비의 일부 등은 세금 면제

해법) 이렇게 근로자들은 원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기금을 통한 사업실 시로 기업사정에 관계없이 안정되게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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