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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1. 머리말
IMF 후 우리나라 경영자들은 신축적·유동적인 노무관리의 필요성을, 근로자들은 회사의 경영환경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임금이나 복지후생제도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다.
이러한 노사의 이해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제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고 1999년 말까지 전국 790개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2조8,645억원이 조성되고, 1999년 용도사업으로 3,028억원이 지원되어 83만6,000명이 혜택을 입을 정도로 최근 들어 주목받는 제도가 되었다. 즉,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경영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기업사정에 따라 출연함으로써 복리후생비의 하방경직적 성격을 완화할 수 있으며, 출연금에 대하여는 법인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기금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사업주가 사업체 여건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이 때 기금은 사업주의 출연으로 조성하게 되며 사업체의 세전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노사가 협의하여 출연금을 결정하고 출…(생략)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
1) 용 도
2) 대 상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1)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
2) 정관 작성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4)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결정
5)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
6)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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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변경, 다른 사내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 정관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 준칙이 되므로 신중히 작성되어야 하며 정관의 작성 또는 변경시 협의회 위원이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인 이내로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대표한다. 이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도 선임이 가능하나, 감사를 겸임할 수는 없으며 임기는 2년이고, 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사업보고서의 작성, 정관이 정하는 사항, 기타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사항의 사무를 집행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감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정기 및 수시감사 실시,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결과 관계자에 대한 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결정
출연금 규모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설립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하며 5%는 기준이므로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정할 수 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를 하려면 우선 노동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인가증을 교부받고, 3주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를 마치면 14일 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그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6)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성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서 성립되면 법인격을 가진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독자성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오직 사업의 폐지시에만 해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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