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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무능력자 제도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1) [ 無能力者 ]라 함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하며, 민법은 未成年者,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제5조 이하). 무능력자제도는 한편으로는 무능력의 입증을 면제함으로써 무능력자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객관적 규준에 따라 무능력자임을 알고 경계함으로써 이러한 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려는 것이다.
(2) 행위능력(무능력자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특약과 같은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무능력자제도는 사회의 거래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무능력자제도는 재산거래에 관하여 그 존재이유를 가지는 것이므로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未成年者
(1) 서
만 20세로 성년이 되며, 성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미성년자라고 한다(제4조, 5조).
사람의 능력은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법으로 성년기를 일정한 연령을…(생략)
(2) 未成年者의 能力
① 원칙
② 예외
3.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營業이 許諾된 未成年者의 그 營業에 관한 행위(제8조).
4. 代理行爲(제117조)
5. 법정대리인의 許諾을 얻어 會社의 無限責任社員이 된 미성년자의 그 社員資格으로 인한 행위(상법 제7조).
6. 勤勞契約과 賃金의 請求(근로기준법 제 53, 54조)
③ 同意와 許諾의 取消 또는 制限
(2)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3) 未成年者의 法定代理人
①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② 법정대리인의 權限
③ 행사방법
④ 대리권과 동의권의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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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때에는 그 社員 資格으로 因 한 행위에는 能力者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 53조 [ 勤勞契約 ]
(1)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 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2)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解除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 54조 [ 賃金請求 ] 未成年者는 獨自的으로 賃金을 청구할 수 있다.
* [ 주의 ]
行爲能力제도는 身分法상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다. 따라서 신분행위는 신분법 자체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의사능력만 있으면 有效하게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同意權이나 대리권은 배제된다.
(3) 未成年者의 法定代理人
①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1. 1차로 親權者(제911조)
2. 2차로 後見人(제938조)
② 법정대리인의 權限
1. 법률행위의 同意權(제 5, 6, 8조) 및 그 撤回權(제 7, 8조 2항)
2. 법률행위의 대리권(제 920, 949조)
3. 법률행위의 取消權(제 5, 140조) 및 追認權(제143조)
③ 행사방법
법정대리인은 동의권과 대리권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同意를 준 뒤에 다시 이를 대리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意思能力이 없는 경우에는 同意는 不可하고 대리만이 가능하다.
④ 대리권과 동의권의 制限
1.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許諾한 경우에는 이를 撤回하지 않는 한 그 營業에 관한 행위를 대리할 수 없다(통설).
2. 미성년자 본인에게 身體的 拘束을 초래할 내용의 行爲(雇傭契約 등)를 대리함에는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 920, 949조 2항).
3. 미성년자의 勤勞契約이나 賃金의 請求는 대리하지 못한다(근로기준 제53, 54조). 물론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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