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에 대하여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관련 민법 조항

(1)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追認與否의 確答을 催告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3)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發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2. 이행의 청구

3. 更改

4. 擔保의 提供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讓渡

6. 强制執行

(1) 일반적 보호방법 : 法定追認制度(제145조), 取消權의 短期消滅(제146조)

(2) 특수한 보호방법 : 催告權(제15조), 撤回權.拒絶權(제16조), 取消權의 排除(제17조)

(3) 최고의 상대방

①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의 본인

② 법정대리인

① 확답이 있으면 확답한 내용대로

② 確答이 없으면

① 能力者로 믿게 하기 위한 행위가 있을 것. 무능력자가 자신이 능력자라고 속인 경우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상대방을 誤信ㄹ시킨 경우도 포함한다(제17조 2항).

② 詐術을 썼을 것.

③ 상대방이 믿었을 것.

④ 무능력자와 법률행위가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