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1. 들어가며

우리는 흔히 `사람은 자신의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한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중요한 경구가 되는데 그치지 않고, 법적으로도 유효하다. 특별히 문서로 작성해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계약은 문서로서가 아닌 구두(말)로 체결하더라도 유효하게 성립된다. 구두로 체결된 계약이라도 어겼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구두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뿐이다.
문서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체결사실을 부인하기도 어려우므로 꼼짝 없이 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계약서는 그 전체를 직접 본인이 작성하지 않고 거기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도 유효하게 성립된다. 어떤 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거나 도장을 찍는 것은 그 문서에 적힌 내용이 자신의 의사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흔히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문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채 설명만 대충 듣고 서명날인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계약서를 들여다보면 뜻…(생략)

2. 무권대리의 성립 문제

3. 표현대리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