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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그 효력
Ⅰ. 의의
단체협약이란 단체교섭의 결과 타결된 내용을 문서로 채결한 것으로써 크게 규범적 부분, 채무적 부분, 조직적 부분으로 분리되며 그에 따른 효력을 지니게 되는 바 이하에서는 이중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그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단체협약의 내용
1. 규범적 부분
1) 내용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라 함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을 의미한다.
2) 효력
① 강행적 효력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단체협약상의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하는 효력
② 직접적 효력
단체협약이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하여 직접 지배적인 효력을 미치는 것. 즉 개별적 근로계약에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 또는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에 의하여 개별적 근로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된 경우에 이를 직접적으로 보충하는 효력
③ 자동적 효력
단체협약의 조항이 강행적 또는 직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생략)
④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⑤ 질서의 원칙
3. 조직적 부분
1) 의의
2) 효력
3) 채무적부분의 예시
① 개념
② 평화의무의 종류
③ 평화의무위반의 쟁의행위
Ⅳ.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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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단체협약 불이행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요구됨
2. 단협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의 적용범위
최근 개정법에서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①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 ②근로 및 휴게시간?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③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④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⑤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⑥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등 단체협약의 내용중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특정하였음.
3. 채무적 부분과 처벌조항의 문제점
개정법에서 특정한 범위중 ⑤⑥의 사항이 채무적 부분과 관련된 사항이라 할 수 있으나, 채무적 부분의 범위에 비하여 너무 좁게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 정도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움. 특히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보다는 노동조합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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