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실범의 성립요건1 - 과실범의 성립요건 연구 (형법 총론)

과실범의 성립요건 연구 (형법 총론)

1. 개요

형법의 다른 범죄와 만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인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

(1) 객관적 주의의무위반

1) 의의

행위자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예견이 가능하고 그래서 회피가 가능하였던 결과를 야기한 경우를 의미한다.

2) 기능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은 과실의 본질적 요소로서 과실범의 행위반가치를 구성하는 불법요소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3) 내용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가 그 내용이 된다.

4) 객관적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객관설?주관설?절충설 등이 있으나 일반인의 주의능력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객관설이 통설이다.

5) 의료사고에 있어서 과실의 판단 기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생략)

6) 관련 판례

①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를 촛불이 켜져 있는 방안에 혼자 눕혀 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과실 치사 책임이 인정된다 (대판 1994.8.26. 94도1291).

② 호텔의 사장 또는 영선과장인 피고인들이 오보가 잦다는 이유로 자동화재조기탐지 및 경보시설의 스위치를 내려 끈 채 봉하고 영업상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각층에 설치된 갑종방화문을 열어두게 하고 옥외피난계단으로 통하는 을종방화문은 도난방지 등의 이유로 고리를 끼어놓은 상태에서 호텔의 화재발생으로 숙박객이 사상했다면, 피고인들의 과실치사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84.2.28. 83도3007).

③ 건설업자가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의 감리업무까지 수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실질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감리자로 파견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업법 제33조, 건설업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할 의무를 위반하여 건설기술자조차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은 공사현장 인접 소방도로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그라우팅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대판 1997. 1. 24. 96도776).

④ 군수용외래품을 구입하는 상인은 미군물품인 구두약, 럭스비누, 껌, 커피 등의 구매행위에 있어서는 마땅히 그 출처 또는 유통경로 등을 밝혀 그의 적용성 여부를 다짐하여 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판 1961. 5. 10. 4294형상7)

⑤ 만원열차에 승무한 차장은 마땅히 객차의 승강구 출입문이 열려있지나 아니한가를 확인점검하여 출입문이 열려있으면 그것을 닫고 열차를 운행토록 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열려진 승강구에서의 추락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83. 9. 27. 82도267)

⑥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주간에 정상적인 날씨 아래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것과는 달리 노면상태 및 가시거리상태 등에 따라 고속도로상의 제한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야간에 선행사고로 인하여 전방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돌한 경우, 운전자에게 고속도로상의 제한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운전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대판 1999. 1. 15. 98도2605)

⑦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의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제왕절개 수술 시행 결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