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관계

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대내외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결집하여 의회의 이름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것은 중앙과 지방, 혹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7) 선결처분에 대한 사후승인권
지방의회는 비상시 자치단체장의 권한인 선결처분권의 행사에 대해서 사후보고를 듣고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비록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행사한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그러한 사태가 해제된 이후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권한행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만일 선결처분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선결처분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8)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권(현행법은 불인정)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을 불신임의결함으로써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 제도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을 결정적으로 통제 ? 규제 ?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다. 지방의회의 이러한 권한에 대해 자치단체장은 의회해산권을 발동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장이 가장 두려워 할 수 있는 의회의 통제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의 행사는 양 기관이 대립 ? 갈등을 야기하여 해결의 여지가 없는 비상시나 최악의 상태에서 발동 가능한 권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3) 지방의회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권한
(1) 의안제출권(발의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대해 갖는 권한으로 우선??의안 발의권??을 들 수 있다. 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장에게 발의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업무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양 기관은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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