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중앙통제의 의의

제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이다. 중앙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통일국가 내의 부분사회로서의 본지와 책임에 충실하고 이들이 독단화?분자화되는 현상을 막는 데 기여한다.
다음으로 중앙통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적?탈법적?반주민적 처사를 감독하고, 부정?부패와 태만?비능률이 조장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주민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는 주민을 위한 봉사기능을 뒷전에 미루고 그들 스스로의 권익을 위해서 담합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 민선자치단체장은 전문서의 결여로 능률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그는 또 재선을 위한 인기에 영합하기 일수이고 때로는 이권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일단 구성되고 나면 주민통제가 활발하지 못한 가운데 부정부패와 낭비 비효율의 온상이 되기 쉬운데, 이 때 중앙통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두운 면을 감시하고 또 이들이 건전하게 발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지도?육성하는 기능을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통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평균수준을 유지시켜 주는 데에 기여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적인 면에서나 전문성의 면에서 동등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준에 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수준에 있는 곳이 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비권력적 관여는 지방자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2) 유해성
첫째, 중앙의 통제가 너무 권력적으로 그리고 너무 광범위하게 작용하면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되어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시킨다. 때문에 중앙정부의 통제는 국가전체의 정치적 통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의 독자적 지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명백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만 행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지방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소홀하게 처리할 우려가 있다.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정업무가 중앙에서 주관하는 지방행정보다 그 효과성 면에서 우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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