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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 국제조직범죄간의 상관관계에 따른
대책강구 방안>
들어가며
최근 국제적인 범죄조직 43개파가 국내에 유입됐다는 언론의 발표가 있었다. 세계 각국의 범죄단체들이 국내에 그만큼 많이 유입되었다는 점은 실로 국내범죄의 양상이 국제화 되어 간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유명 국제범죄 조직의 국내 유입은 마약류 거래에 관한 한국은 그 거점이 되고 있다는 실상이며, 부산과 서울을 중심으로 대도시권에도 그 분포를 고루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더해간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정부차원에서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뿌리까지 뽑을 수 있을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의문으로 남는다. 즉 국제범죄조직은 정치권과도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날로 더해만 갈 확률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범죄 조직이 가장 범법화 하는데 기초를 두는 마약과 조직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와 대응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본론
1. 마약과 국제조직범죄간의 상관관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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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와 대응책이 하루빨리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2 우리나라의 조직범죄단체의 마약류범죄 개입
마약에 잘못 손댈 경우 자칫 조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험부담도 깔려있다. 마약거래에 관련된 폭력조직들은 군소 조직들이다. 일부 폭력조직이 마약거래에 관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직 차원보다는 폭력배들이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지역별폭력조직(부산 칠성파. 대구 동성로파. 대전 왕가파. 수원 남문파. 서울 이글스파. 중앙동파. 구신상사파. 인천 꼴망파. 주안식구파 등)이나 소매치기 조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마약류범죄에 개입한 사례가 포착되고 있고, 2001년 5월경에는 내국인이 중국 조선족, 일본 야쿠자 조직원 등과 연계하여 중국산 매스암페타민 3kg을 김포공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밀반출한 사건이 적발되었다.
현재 국내 마약류 밀매조직은 50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마약류의 밀조, 밀수 및 밀매행위에 대한 적발을 피하기 위해 4~6명의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나이트 클럽을 비롯해 유흥가 등지에서 판매 대상자를 몰색하여 신뢰도를 검증한 뒤 무선호출기나 전화기를 이용, 정한 암호로만 연락하는 배타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마약류사범으로 검거된 조직폭력집단이 2000년에는 13개파 17명에서 2001년에는 28개파 54명 2002년에는 32개파 49명으로 증가했으나.2003년에는 전체 마약류사범의 감소와 함께 5개파 6명으로 급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야쿠자, 홍콩의 삼합회등 국제범죄조직이 국내폭력조직과 연계해 한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한국의 폭력조직이 이에 개입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신의기. 마약류 규제를 위한 국제협력체제 구축방안(한국형사정책연구원)p57)
폭력조직의 마약류범죄 관련 현황
구분
전체 마약류사범
조직폭력배 관련 마약류 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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