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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근무제의 쟁점
목 차
I. 서 론
II. 본 론
1. 한국의 노동시간
2. 노동시간의 국제적 비교
3. 주 40시간제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4.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
5. 노사단체의 입장정리
6. 각종 통계자료 분석
7. 정부의 방침
Ⅲ. 결 론
○ 5일 근무제의 쟁점
I. 서 론
정책의제형성이론에는 정책의제형성과정과 유형분석, 의제형성에 관한 분석, 의제형성 전략의 효과성 분석이 있다. 주5일 근무제 의제형성과정은 두 번째 분석모형인 의제형성에 관한 분석에 맞추어 조사를 하였다.
의제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성격이나 조직적 특성에 따라 의제화의 가능성이 달라진다. 주5일 근무제의 해결에 대한 정책 문제의 정의, 관계집단의 조직적 특성이나 주5일 근무제로 인한 피해 집단의 규모, 그리고 요구의 가능성 등이 있다. 정부가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 방관적인지 주도적인지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일반 사회단체에서는 이 쟁점에 대해 주도적인…(생략)
1) 한국의 10인 이상 상용노동자의 노동시간 평균은 97년 주 46.7시간에서 IMF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98년 주 45.9시간으로 줄었다가 99년에는 47.9시간으로 다시 크게 늘었다. 제조업 노동시간 기준으로는 99년 현재 주 50.0시간이다. 2000년 들어서도 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늘어 1-5월 평균 전산업은 전년보다 1.6% 늘어난 47.3시간, 제조업은 1.3% 늘어난 49.2시간을 나타냈다. 현재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10년 전인 89-90년 수준으로 후퇴했다.
48.2
49.8
1) 국제노동기구(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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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ILO)의 노동통계연감(Yearbook of Labour Statistics)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시간은 비교대상 75개국 중에서 7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한국 제조업의 주당 노동시간은 50.0시간이다. 이는 ILO 노동통계연감 상의 75개국 제조업 노동시간 평균인 41.7시간보다 주당 평균 8.3시간이 긴 수준으로 요르단(1995년, 주 58.3시간), 이집트(1996년 주 57.0시간), 수단(1992년, 주 56.1시간), 스리랑카(1998년, 주 54.7시간), 마카오(1997년, 주 51.8시간), 터어키(1998년, 51.2시간) 등에 이어 7번째로 길다.
[표 2] 주요국의 주당 노동시간 (단위: 시간)
국가
기준
주당 노동시간
기준 년도
국가
기준
주당 노동시간
기준 년도
대 만
45.6
1998
요 르 단
지불
58.3
1995
태 국
실제
45.4
1995
이 집 트
지불
57.0
1996
홍 콩
실제
44.0
1998
수 단
지불
56.1
1992
필 리 핀
실제
43.7
1998
스리 랑카
지불
54.7
1998
영 국
지불
41.8
1998
마 카 오
실제
51.8
1997
미 국
지불
41.7
1998
터 어 키
실제
51.2
1998
체 코
실제
40.9
1997
한 국
실제
50.0
1999
프 랑 스
실제
38.6
1994
싱가 포르
지불
48.4
1998
호 주
실제
38.6
1998
미 얀 마
실제
46.8
1997
독 일
지불
37.7
1998
인 도
실제
46.7
1996
일 본
실제
37.5
1998
멕 시 코
실제
46.0
1998
네덜란드
지불
37.0
1995
방글라데시
실제
46.0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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