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Ⅰ. 목적(내용)의 가능

1. 목적의 실현이 가능하냐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정해진다.

2. 민법총칙은 목적의 가능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종류물인 단계에서는 불능이 생기지 않는다.

4.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불능
원시적불능
객관적
불능
전부불능－무효??계약체결상 과실책임(제535조)
일부불능??① 담보책임(제574조), ② 일부무효(제137조)
주관적
불능
전부불능??담보책임(제570조)
일부불능??담보책임(제572조)
후발적불능(유효)
위험부담(귀책사유가 없을 때)??채무자주의(제537조)
이행불능(귀책사유가 있을 때)??해제(제546조), 손해배상청구권(제390조)
[참고] 통상적으로 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
Ⅱ. 목적(내용)의 적법
공서양속
제103조(일반원칙)
법규
강행규정
(계약자유의 한계)
효력규정
개별규정
정책목적??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생략)

② 법률행위의 내용은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해석을 통해 확정가능하면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2) 표시주의

(3) 절충주의(折衷主義)　 판례는 표시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시행위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또는 하자(瑕疵)는 그 다음 단계(제107조～제110조) 문제라고 한다.

(4) 신의사주의

1) 자연적 해석－표의자 시각[표의자의 보호]－효과의사를 해석의 대상으로 한다.……상대방이 없을 때

2) 규범적 해석－상대방 시각[상대방 보호]－표시행위를 해석의 대상으로 한다.……상대방이 있을 때

3) 보충적 해석 자연적?규범적 해석에 의해 법률행위 내용은 확정되었으나 당사자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의규정을 적용하여 해결하지만 임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３자의 시각에서 조리에 따라 보충적 해석[주로 계약에서 기능을 발휘한다]을 하게 된다.

①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