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법이론의 선구자에 관한 고찰

근래에 과학기술혁신과 극소전자혁명 등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대변동, 파트타임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대두,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직률의 하락과 기능저하 또한 노동자의 의식변화 등을 이유로 하여 노동법이론과 실무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노사관계질서의 새로운 구축논의가 일고 있다. 그 추세는 노동시장과 노동법의 탄력화 유연화 나아가 세계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진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격변기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올바른 문제의식이 요구된다. 특히 이른바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구가하게 된 한국에서 인간의 삶의 질은 10년 전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여러 통계는 그동안 성장과 발전을 지상 목표로 해온 지난 날을 새로운 관점에서 반성하게 한다. 그 방향은 무한경쟁의 시대, 세계화의 후기산업시대에서 모든 성장과 발전을 내세우는 행정목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수단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재인식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_ 노동조합의 조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