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치론]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나의 의견

* 내용의 요약

* 의견

사회계약론은 크게 4부로 나뉘어 져 있다.

제 1부에서 우선 루소는 계약의 본질에 관한 일반적 고찰을 펼치고 있다. 모든 전제주의는 불법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힘은 어떠한 (정당한) 권리도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정부의 기초는 협약에 있다. 즉, 각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자연적 권리를 포기하게 하고, 공동체는 그 대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게 하는 협약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평등>이 보장되고 (왜냐하면 조건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므로) <자유> 도 또한 보장된다. (왜냐하면 각 개인은 모든 사람에게 소속됨으로서 그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계약>으로서 인간은 자연적 신분에서 시민의 신분으로 옮아간다.

제 2부에서는, 주권 통치권 및 법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주권은 전체의사의 행사로서 양도될 수도 없고 분할될 수도 없다. 어떠한 개별적 이익의 연합도 이를 해쳐서는 안 된다. 정체의 보존은 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또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 이지만 법의 제정은 지역과 시대와 모든 특수한 조건에 따라 변한다.

제 3부에서는, 정부 및 그의 여러 형태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다.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기구가 필요한데 이것이 곧 정부이다. 민주정치는 전 국민 또는 절대다수의 정부를 가리키고, 귀족정치는 소수가 통치 권력을 잡고 있는 정부, 군주정치는 한 사람의 통치를 가리킨다. 여기서 루소는 특히 인상 깊은 (적어도 나에게는) 주장을 펼치는데 그것은 민주정부는 이상적인 것이지만 탐낼 만한 것은 아니다. 선거에 임한 귀족정치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체제 이다.단 이러한 한 정부가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위임받은 권한이 의회에 의해 주기적으로 통제, 제한되어야만 한다. 라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가 사회규모의 거대화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다만 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