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민주주의 발전 - 요약, 정리

1. 들어가며

2. 고대 민주주의

3. ‘정치적 동물’의 쇠퇴와 재등장 - 기독교

4. 정치사상의 전통 등장

5. 시민생활로부터 국가권력으로 - 마키아벨리

6. 권력과 주권 - 홉스

7. 시민권과 입헌국가 - 록크

8. 권력분립론 - 몽테스키외

9. 파벌의 문제 - 제임스 매디슨

10. 책임과 시장 - 공리주의자들

11. 결론 - 보호민주주의를 정리하며

1. 들어가며
수업을 듣고, 책을 읽고 나서도 제2장인 보호민주주의를 요약·정리하는게 쉽지 않았다. 물론 아직 얕은 배경지식 때문에 이해하는게 더더욱 쉽지 않았다. 보호 민주주의라는 것이 대충 고대 민주주의에서 발전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과도적 단계이며 이러한 과도적 단계(이론적, 현실적 체계로서 정립된 모델)로서 정립되어가는 개념적 흐름을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지만 막상 정리를 하기엔 힘든 내용이었다.

2. 고대 민주주의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이란 시민권을 가진, 즉 공공업무에의 참여할 수 있었던 대표자와 공직담당자를 의미한다. 이 당시의 시민이라는 개념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고대 민주주의는인간이 정치질서, 국가의 적극적 시민이 될 수 있고, 지배자의 충실한 신민이 아니라는 생각을 지녔던 공동체라는 점은 르네상스 초기와 절대주의의 몰락까지는 독창적이고 발전된 정치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3. ‘정치적 동물’의 쇠퇴와 재등장 - 기독교
시민의 존재는 정치적 행위 속에서 그리고 정치적 행위를 통해 확인된다는 적극적 시민의 이상이 서구에서 쇠퇴된 사실을 완전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기독교의 교리 아래 능동적 판단이 그 존재의 필수적인 조건인 시민으로서의 인간은 진정한 신자(信者)로서의 인간으로 바뀌었다. 기독교 세계관은 정치적 행위의 이유를 도시국가의 존립이 아니라 신학적 틀로 변형시켰다. 즉, 신의 의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세속의 권력체계와 접합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유럽을 수 세기동안 지배하였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세속적 지배권의 영역과 정신적 지배권의 영역의 구분을 재고찰하면서 군주제가 최선의 통치형태지만 무제한적 귄위를 부여받아서는 안되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군주의 지배는 자연법, 즉 인간이성에 나타난 신법(eternal law)의 일부를 군주가 존중하는 만큼 정당성을 가진다. 또한 국가는 종교적 교리의 해석에 아무런 귄위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지배자를 판결할 수 있으며, 자연법이 계속적으로 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