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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과연 제대로 된 탄핵인가


레포트 > 사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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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정리하였습니다.
탄핵이과연제대로된탄핵인가

본문/목차

없음.

탄핵이 과연 제대로된 탄핵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만일 명분을 가지고 탄핵을 했다면 할말이 없지만,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탄핵이라는 최악의 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미 탄핵에 관한 이야기는 3월 당선이 된지 얼마 안되서 부터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그렇게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물고 늘으지는 것인가?

지난 50여년간 정권교체는 되지않았고, 여권은 엄청난 기득권을 누렸다. 하지만 지난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고,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패배하였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이회창 대세론이 있었음에도 말이다. 그동안 누렸던 정치권력을 잃은 한나라당은 참을수가 없었다. 역사적으로 기득권 세력이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배우는 국사 교과서를 보자. 신문왕떄 귀족들의 녹읍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기득권을 잃은 귀족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예전의 권력을 찾으려고 하였고 결국 경덕왕떄 녹읍을 회복한다. 한나라당의 심정은 마치 그당시 신라 귀족들과 마찬가지였던 것이다.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았다. 무조건 반대하고 걸고 넘어졌다. 대통령의 허점을 절대 놓치지 않았고, 말 실수는 그들에게 호재였다.

나도 보수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것이 진정한 긍정적인 보수라면 진보 진영과 더불어 상호 협력하며 조화를 이루어 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과연 제대로된 보수인가? 절대 아니다. 잃은 권력에 눈이 멀고 민생은 전혀 상관하지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 말대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한다면 국회 다수당이며 탄핵까지 통과시키는 한나라당이 왜 제대로 국회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는가? 부정부패로 얼룩져있고, 두번의 패배를 겪었으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태어났어야 하는데 전혀 변하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예전 이부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일부 소장파가 탈당했으며, 김홍신 의원까지 왕따…(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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