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에 대한 연구

<　파병　찬성론　＝　파병은 국익에 도움　>
<　파병　반대론　＝　정당성 결여된 전쟁 파병은 안돼　>
<　나의　입장　－　이라크 파병 과연 해야 하는가?　>


3월 18일, 미국 부시 대통령이 TV 연설을 통해 `후세인 대통령이 48시간 내 이라크를 떠나지 않으면 전쟁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하였다. 하지만 이라크가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3월 20일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다.
전쟁이 일어남에 따라 세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을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 고심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으며, 그 나라들 중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있었다. 하지만 전쟁도중 미국은 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전 세계적인 비난에 직면하게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 역시 이 반전 시위의 물결 속에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파병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파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게 되었다. 즉, 이라크 전쟁에 공병부대와 의료지원단을 파견하려는 정부계획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반전여론에 밀려 제동이 걸리면서 파병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전론자들은 이라크전은 미국의 패권정책에 따른 침략전쟁일 뿐이라며 파병에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한미동맹관계와 국익을 고려해 파병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파병안을 의결한지 12일 만에 파병안의 법적 처리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 12일간의 파병안 파동은 짧은 기간에 정치. 사회적으로 `달라진 세태`를 여실히 보여줬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변화상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수용과 거부, 긍정과 부정, 적응과 부적응의 다양한 모습이 드러났다.
파병안은 지난 21일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국방위 의결 및 같은 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국회 및 여야지도부간 청와대 회동까지만 해도 국회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적기파병`을 위한 조기파병과 파병규모 확대 주문까지 나왔다.
그러나 그 이후 반전 여론이 일면서 파병 반대론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국회의 파병동의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