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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의 황실재정과 국가재정


레포트 > 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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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이 보고서는 황실재정과 국가재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한나라 재정기구의 특징인 국가재정과 황실재정과의 분리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들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황실재정과국가재정

본문/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한제국의 재정
1. 황실재정
2. 국가재정

Ⅲ. 나오는 말

전한시대(전한시대)의 재정구조에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국가재정과 황실재정이 확연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이다. 전한시대에 있어서의 국가재정과 황실재정의 구별은 아마도 진대부터 이미 존재했다고 여겨진다. 이는 대사농(대사농)의 전신인 치율내사(치율내사)로나 소부(소부)라는 관청이 모두 진대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추측할 수 있으며, 진시황제 때에 인민에 대한 과세는 모두 소부로 납입되었다고 하는 기사를 통해(『회남자』 범론훈), 진대에는 국가재정보다도 황실재정의 규모가 더 큰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전한시대의 국가재정과 황실재정이 다시 크게 변혁된 것은 후한시대(후한시대)의 초기 광무제(광무제)의 개혁에 의해서이다. 광무제는 소부의 조직을 개혁하고 종래 소부에 납입되던 여러 수입을 모두 대사농으로 납입케 하였다. 그리고 수형군위를 폐지하여 주전업무를 대사농의 소관으로 이관하고, 상림원(상림원)의 관할은 소부로 합병시켰다.
그 결과 소부는 궁정내의 잡무를 관리하는 곳이 되었으며, 이에 반해 대사농은 국가에서의 유일한 재정관청이 되었다. 다만 전한에서 대사농의 소관이었던 염관과 철관은 지방의 군현 소관으로 이전되었다.

1. 황실재정
황실재정이란 황제 개인의 생활을 위해 운영되는 재정으로, 중앙관청의 하나인 소부에서 담당하였으나 무제 원정 2년(B.C. 115) 이후에는 수형도위(수형도위)라는 관청이 설립되어 소부와 병행하여 황실재정을 담당하였다. 소부는 진대의 제도를 계승한 것으로 그 수입은 산·해·지·택 및 시정세(시정세)라고 일컬어지는 것과 같이 원칙적으로 산림·원야·하천·호해 등에서 산출되는 수륙의 자연물에 부과되는 조세와 도시의 시조(시조), 즉 시적에 등록된 상인에 대한 조세 등이었다. 이것들 모두가 천자의 소유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산출되는 물산은 본래는 천자의 소유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런 까닭에 산천에서 출산되는 림목이나 선어 등에 대한 과세는 모두 소부의 수입이었으며, 또 이들 산천을 편입해서 만들어진 상림원…(생략)

• 西嶋定生(변인석 역),《중국고대사회경제사》, 한울아카데미, 1994.
• 이춘식,《中國史序說》, (주)교보문고, 1991.
• 이춘식,《中國古代史의 展開》, 신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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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황실재정과   국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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