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 뉴질랜드의 아동보육제도와 보육프로그램

1. 서 론

호주는 인구의 대부분이 유럽 이민과 그 자손들이나 최근 아시아계 이민이 급증하고 있으며 호주의 원주민은 약 1.6%에 불과하다. 호주는 최근 노동당이 패하고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복지정책을 변화시켰다. 우선 정부 조직에 있어서 과거 ‘인간서비스와 보건성’을 ‘보건과 가족서비스성’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가족 및 아동서비스국’은 바꾸지 않았다. 과거 노동당 정부는 아동보호정책이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적 확대에 관심을 가졌으나 신정부는 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의 일부로 아동보육시책을 간주하고 있다. 그리하여 세금제도, 가족수당, 주택, 교육, 직업훈련, 복지서비스를 가정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일부로서 보육사업을 생각하고 있다. 호주의 아동보호시책은 70년대 이후 여성노동자들이 권리획득운동의 배경으로 발전하였다. 그래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이다. 일본은 아동보호소 입소기준이 보육이 결여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호주의 경우는 여성노동자의 기회균등 보장이라는 ‘부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후 아동의 권리조약, 국제아동의 해, 가족의 해 등…(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