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1.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법......................................2p
2. 장애인복지법의 목적............................................2p
3. 입법 배경과 연혁...............................................2p
4.장애인복지법의 발전과정.........................................2p
5. 우리 나라 제도별 장애의 정의와 범주 비교.......................3p
6. 내용...........................................................3p
7. 장애인복지법 분석..............................................8p
8. 의무 및 책임..................................................10p
9. 과제..........................................................10p
10.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0p
11.결론..........................................................11p
12.관련 신문기사.................................................12p
13.장애인복지법...............................................13~26p
14.참고문헌......................................................27p

1.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 -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인적·물적·사회적 제 자원의 활용과 협력을 통해서 가능한 한 경감·해소하고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생활조건과 생활의 안정을 확보케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핸디캡으로 인해 갖게 되는 사회·심리·물리적 장애와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가치관(편견, 차별)의 극복과 개선 내지 제거에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활동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에 관한 제반 사회복지적 활동과 노력을 규정한 법률
2.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입법 배경과 연혁
* 1981년을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함
- 1981. 5. 8. 정부안으로 국회 법안 제출
- 1981. 6. 5. 심신장애자애자복지법 공포, 시행
- 1984. 12. 15.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
* 1988년 세계장애자올림픽 개최
- 1989. 12. 30.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문개정 및 명칭변경
- 1987. 3. 27. 장애인복지법 1차 개정
- 1987. 4. 10. 장애인복지법 2차 개정
- 1987. 8. 2. 장애인복지법 3차 개정
- 1987. 12. 13. 장애인복지법 4차 개정
- 1999. 2. 8. 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
- 1999. 3. 31.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 2001. 1. 29.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 2001. 4. 7.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 2003. 9. 5. 장애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부분개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