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통제가능성에 대하여

서론

현대 행정국가에서 관료제의 비대화와 비효율성은 민주주의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관료제의 비효율성과 비대화는 관료의 부패를 초래하게 되므로 관료제에 대한 새로운 통제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른바 행정의 개혁의 필요성으로 축약하여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관료제의 외부 통제기관의 통제와 내부 통제의 의미와 양자의 관계를 통해 관료제의 통제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1] 외부통제

Ⅰ. 외부통제의 의의
외부통제는 행정이 국민일반과 입법부·사법부에 대하여 지는 행정책임을 보장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민주통제로서의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 오늘날 행정기능의 확대·변화와 함께 행정책임의 보장방법으로서 외부통제가 무력화·형식화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가 강조되고 있으나, 여기에도 한계가 불가피하여 외부통제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