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Ⅰ. 머리말

Ⅱ.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개혁 추진현황

Ⅲ. 최근의 경제상황

Ⅳ.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

Ⅴ. 한국 경제의 발전 방향

Ⅵ. 맺음말

경제 각 부문에 걸친 동시다발적 개혁을 통해 우리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부도가 현실로 나타나 ‘대마불사’의 신화가 사실상 사라졌다. 경제 각 부문에서 시장원리가 의사결정의 기본원칙으로 자리잡고 효율과 생산성이 중시되는 가운데 개인의 경쟁력과 창의력이 기업발전의 요체로 서서히 정착되어 가고 있다. 또 집단간 이익이 서로 충돌하기 마련인 개혁을 추진하면서 관련당사자간의 양보와 절충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방법도 배워가고 있다. 10여 년에 걸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진한 일본이 한국의 신속하고 역동적인 개혁을 부러워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러나 한국의 개혁성과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년 5월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는 ‘지난 2년여에 걸친 한국의 구조조정은 겉치레에 불과했다’고 비판하였다. 한국의 개혁을 바라보는 외국투자가들의 전반적인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금융시장의 동요와 불안이 바로 미흡한 구조조정에 근본원인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지적에 지나친 거부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구조개혁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앞으로도 개혁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 1980년대의 중남미 외채위기가 구조조정의 부진으로 말미암아 결국 ‘잃어버린 10년(a lost decade)’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최근의 경기회복에 안주하여 한국의 외환위기는 단지 ‘잃어버린 1년(a lost year)’에 불과하였다는 자만은 금물이다.

Ⅲ. 최근의 경제상황

이제 최근 우리의 경제상황을 살펴보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의 충격과 이에 따른 심리적 위축,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생산활동 감소 등으로 98년중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6.7%)를 기록하였으나 지난해에는 경기의 빠른 회복에 힘입어 성장률이 10.7%에 이르렀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