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제도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재정이 여러 가지 경비로 관리·운영되었다.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부나 교육청이 지원하는 보조금은 일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도급경비로 배부되어 각각 별도로 관리되었다. 중·고등학교에는 학부모회규약에 근거하여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기금 조성과 운영을 주관하고 있었다. 이들 재원은 별도로 관리될 뿐만 아니라 각 경비에 적용되는 법규가 서로 달라 학교 현장에서 학교재정이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자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학교운영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의 재정이 여러 개의 장부로 나뉘어 관리됨으로 인해서 재정의 수입 지출 현황을 적기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재정을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학교예산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들도 학교재정 운영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실질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뿐 아니라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절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학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