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현대사회] 용어 및 개념 정리

1. 실종선고 (失踪宣告)

2. 상속의 한정승인 (限定承認)

3. 죄형법정주의 (罪刑法定主義 )

4. 위법성 조각사유

5. 선고유예 (宣告猶豫)

6. 집행유예 (執行猶豫)

7. 가석방(假釋放)



1. 실종선고 (失踪宣告)
(1) 의의 :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기간 불분명할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내려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제도
사망(死亡)의 가능성(可能性)은 높으나 그 확증(確證)이 없는 경우(境遇)에 법률(法律)관계(關係)가 오랫동안 불확정(不確定)하게 방치(放置)됨으로써 이해관계인(利害關係人)에게 불이익(不利益)을 주는 것을 해결(解決)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요건
실질적 요건 : 부재자 생사 불분명, 실종기간의 경과 (보통실종-5년, 특별실종-1년)
형식적 요건 : 일정한 자가 가정법원에 청구
실종선고를 하려면 부재자(不在者)의 생사(生死)가 불명(不明)하고, 그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며, 이해관계인(利害關係人) 또는 검사의 청구(請求)가 있고, 공시최고(公示催告)를 거쳐야 한다.
실종기간은 보통(普通) 실종(失踪)의 경우는 최후(最後)의 소식이 있는 때부터 5년, 특별(特別)실종(失踪)의 경우 전쟁(戰爭)실종(失踪)은 전쟁이 종료(終了)한 때부터, 선박실종은 선박이 침몰한 때부터, 항공기실종은 항공기가 추락한 때부터, 위난실종(危難失踪)은 위난이 종료한 때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