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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많은 국민들은 우리의 교육문제를 크게 걱정하고, 진정으로 바람직한 방안이 없는가를 얘기하고 있다. 수많은 교육학자들과 나라의 정책 전문가들이 3-4년에 한번 꼴로 교육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나섰지만, 아직까지는 시원한 해결방안이 없는 것 같다. 본인은 물론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다. 그러나 20년 가까운 기간동안의 정당생활과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서 보고·듣고 느낀 점은 모든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중요성, 문제의 근원을 보는 눈, 당해 문제에 직·간접으로 관계된 사물들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합리적이고 시의 적절한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20여 년간 수십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체험해 왔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환자의 진단을 정확히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시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처방을 해야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필자는 각종 사회문제는 그 근본원리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특히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제도나 방안 시책 등 정책의 선택은 정부(교육부), 청와대, 국회, 정당, 대학, 교육전문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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