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방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피해 및 구제 사례 조사

I. 건강기능식품의 일반현황
1.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2. 건강기능식품의 종류
3.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피해 발생 현황

II.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피해와 구제 사례
1. 직접판매
2. 방문판매
3. 통신판매
4. 다단계판매

III. 건강기능식품의 피해 예방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이라 함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2. 건강기능식품의 종류
영양보충용제품, 인삼제품, 홍삼제품, 뱀장어유제품, EPA및DHA함유제품, 로얄젤리제품, 효모제품, 화분제품, 스쿠알렌함유제품, 효소제품, 유산균함유제품, 클로렐라제품, 스피루리나제품, 감마라놀렌산함유제품, 배아유제품, 배아제품, 레시틴제품, 옥타코사놀함유제품, 알콕시글리세롤함유제품, 포도씨유제품, 식물추출물발효제품, 뮤코다당·단백제품, 엽록소함유제품, 버섯제품, 알로에제품, 매실추출물제품, 자라제품, 베타카로틴함유제품, 키토산함유제품, 글루코사민함유제품,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등

3.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피해 발생 현황
2005년 1월에서 6월까지 전국의 180여개의 소비자단체 상담실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건수는 전년 상반기에 비해 13.38% 감소한 16만4천2백59건으로 집계되었다. 접수된 소비자상담 중 단일품목으로 가장 많은 상담이 접수된 품목은 휴대폰으로, 2005년 상반기 동안 7천5백14건이 접수되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접수된 상담은 건강기능식품(7,258건), 학습교재(6,923건)의 순이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전체 7천2백58건의 39.50%인 2천8백67건이 방문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상담이었다. 이는 매년 제기되는 문제로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이 노상에서나 집에 방문한 판매원의 설명만을 믿고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매한 뒤 청약철회를 하지 못해서 소비자단체로 상담을 접수해오고 있다. 또한 전화권유판매를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후 사후 처리문제를 의논해 온 상담도 9백19건으로 12.66%를 차지하였다.
건강기능식품 상담을 구매한 제품의 성분에 따라 분류해보면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인삼, 홍삼 등의 삼 관련제품이 전체 건강기능식품 상담의 21.47%인 1천5백59건이었고, 그 다음이 다이어트 관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