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의 특성

1. 북한체제의 특징
1) 수령 중심의 유일지배체제
2)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3) `사회주의 대가정론`

2. 북한 정치체제
1) 북한정치체제의 성격
2) 북한의 정치체제의 특징

3. 북한과 우리 나라의 정치체제 비교
1) 북한 국가기구의 구조와 운용 비교
2) 북한 사회주의 법 체계와 기능 비교
3) 북한의 행정조직(구성‧운용)의 특징

2. 북한의 경제체제
1) 북한 경제의 기본노선
2)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

3. 북한체제의 문제점
1) 북한 정치체제의 문제점 - 관료주의
2) 북한경제체제의 문제점 - 생산관계우위의 사회주의적 원칙 고수


북한에는 개념적으로 두 개의 가정이 존재한다. 하나는 혈육들로 구성되는 보통의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소위 `사회주의 대가정`이다. 이 `사회주의 대가정`의 가족성원인 북한 사람들은 보통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듯 어버이인 수령을 믿고, 사랑하며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교육받고 있다. 유교사회의 전통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수령‧당‧대중을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결합방식`이 되는 것이다.

2. 북한 정치체제

1) 북한정치체제의 성격

북한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특성인 1인 독재체제라는 점과 북한고유의 특수 성에 기인한 수령지배체제, 세습영도체제 그리고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 더욱 강화된 선군 (先軍)영도체제 라는 특징이 있다.

⑴ 1당 독재체제
북한은 조선 로동당을 `근로대중의 모든 조직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조직`이라 규정하면서 정권기관이나 기타 정치조직으로서의 각종사회단체들을 강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당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