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사례

뉴질랜드 정부가 시장규제 철폐를 포함한 과감한 조치를 본격적으로 취하게 된 것은 84년.
계속 하락하는 자국의 통화가치를 방어할 수 없게 된 뉴질랜드 정부는 84년 이자율을 비롯해 배당금, 해외투자등에 관한 규제를 풀었고 그 후 고정환율제도를 변동환율제로 바꿨다. 또한 금융기관에 적용되던 일정비율 이상의 대출제한을 없앴고 예금액중 일정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하거나 국채에 투자하도록 규정한 강제조항도 삭제했다. 농업·공업 부문에 제공하던 보조금을 없앴으며 국내 항공시장과 장거리 철도 등의 분야에서 인정해온 독점권도 없애고 이들 시장을 경쟁체제로 바꿨다.

▼법률로 경제자유 보장

뉴질랜드 정부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법령을 만들었다. 86년 공기업법을 발효시켜 정부기관 중 상업성을 띤 곳을 공기업으로 전환했다. 전환된 공기업들은 민간기업과 똑같은 경쟁시스템이 적용됐다.
같은 해 상법을 개정해 공공부문도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운영되도록 했다.
88년에는 정부기구법(State Sector Act)을 제정해 공무원 고용시스템을 종신고용에서 계약제로 전환했다.
그 후 공공금융법을 제정해 자금 운용의 책임을 재무부에서 각 부서의 장에게 이전했다. 이 법이 발효되면서 정부 각 부서장은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업무성과에 따라 직원들에게 보상하기 시작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민영화

뉴질랜드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잇달아 취했다.
90년대 초 고용계약법(Employment Contracts Act)을 만들어 고용계약도 다른 상거래 계약처럼 노사 양측이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금협상권한을 근로자가 직접 행사하거나 이를 노조에 맡길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운송업체인 트랜즈레일의 마이클 비어드 사장은 `뉴잴랜드 노조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노조가 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