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의 고용과 노동에 관하여

○ 1960-1970년대: 명목적 여성보호와 실질적 여성노동의 제한
위와 같이 여자근로자의 보호규정을 통하여 여성노동의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가 했더니, 1960년=1970년대에는 바로 그런 이유를 들어 여성의 노동권을 제한한 조치가 취해졌다. 여성의 선원취업을 전면금지한 ｢선원법｣(1962.1.10)을 제정한 것이라든지, ｢공무원임용령｣(1963.5.29)과 ｢지방공무원임용령｣(1963.12.12)의 정년규정에서 여성들이 절대다수로 근무하는 교환직, 타자직을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한 것이 그것이다. 이는 여성노동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성의 취업기회와 평등한 노동권을 제한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나아가 노골적으로 남녀의 노동을 달리 취급하여 여성의 노동권을 제한한 사례도 있었다. ｢공무원임용시험령｣(1973.3.30)과 ｢지방공무원임용시험령｣(1973.5.17)에 남녀분리채용규정을 두어 각 행정기관에서 여성공무원의 채용을 약 10-20%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물론,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 법제도 있었다. 그러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