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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의 고용과 노동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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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한국 여성의 고용과 노동에 대하여
2004_2_7282_11_여성과노동서경오

본문/목차

○ 1960-1970년대: 명목적 여성보호와 실질적 여성노동의 제한

위와 같이 여자근로자의 보호규정을 통하여 여성노동의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가 했더니, 1960년=1970년대에는 바로 그런 이유를 들어 여성의 노동권을 제한한 조치가 취해졌다. 여성의 선원취업을 전면금지한 「선원법」(1962.1.10)을 제정한 것이라든지, 「공무원임용령」(1963.5.29)과 「지방공무원임용령」(1963.12.12)의 정년규정에서 여성들이 절대다수로 근무하는 교환직, 타자직을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한 것이 그것이다. 이는 여성노동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성의 취업기회와 평등한 노동권을 제한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나아가 노골적으로 남녀의 노동을 달리 취급하여 여성의 노동권을 제한한 사례도 있었다. 「공무원임용시험령」(1973.3.30)과 「지방공무원임용시험령」(1973.5.17)에 남녀분리채용규정을 두어 각 행정기관에서 여성공무원의 채용을 약 10-20%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물론,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 법제도 있었다. 그러나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의 여성간호장교양성(1975.12.31)에서 보듯, 이 역시 남녀의 평등한 고용기회와 여성취업확대를 위한 조치였다기보다는 여성에게는 별도의 영역이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 1980년대-1990년대 초반: 남녀고용평등법 제정과 그 적용
우리 법제사상 여성 근로자가 본격적으로 고려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며, 본격적인 것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1980년대 들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전부터 여성 근로자의 고용을 고려하기 시작한 흔적이 엿보이는데, 「직업훈련법」(1981.12.31)에 여성의 직업훈련을 중시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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