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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새질서 오나


레포트 > 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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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동북아 새질서에 대해서
북한의최근변화

본문/목차

1. 문제는 북미관계
2. 일본의 승부수
3. 주시하는 중국, 경계하는 러시아
4. 눈앞 다가온 철의 실크로드
5. 다시 남북으로
<한반도 정치, 경제적 전망과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

3. 주시하는 중국, 견제하는 러시아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을 놀랄 정도로 찬성하는 중국과 러시아...
이 두 국가의 반응은 탈냉전이 몰고 온 실용주의적 세계질서의 움직임에 따라 서로의 관계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이 동북아 국제사회의 협력주체로서 당당하게 나설 때 동북아에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이러한 북한의 역할변화가 결국에는 자국의 정세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실리적 계산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은 흔히 자신들의 사이를 脣亡齒寒의 관계, 즉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것처럼 상호 의존의 혈맹관계라고 표현해 왔다. 물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진영이 대결을 벌였던 냉전시대에는 이 말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오늘날의 양국관계는 전략적 협력관계로 전환한 실용주의적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이제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중국은 요즘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 남북 문제의 주요한 중재자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 주었다는 점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제적 기준과 보편 타당한 원칙을 적용해 북한의 대외 개방과 국제사회 복귀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러시아의 입장은 어떠한가? 지난 23일에 열린 북-러 회담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함으로서 그간 침체되었던 양국의 관계를 완전 복원됐음을 과시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러시아가 이렇게 북한의 변화를 반기는 이유 중 하나는 극동지역의 개발을 불러 일으킬 시베리아 철도 연결을 활성화하고 싶은 간절한 염원일 것이다.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등의 나라와의 관계가 정상화 된다면 국제적 고립감이나 소외감이 약해질 것이므로 북한의 대외강경 성향이 완화될 것이라…(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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