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1. 주요내용

주민의 복지욕구는 주민의 모든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경제적으로는 풍요하고 균등한 생활, 사회적으로는 문화적이고 인간다운 생활, 환경적으로는 편리하고 쾌적한 위생적인 생활의 영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방화시대는 이러한 주민의 복지욕구에 있어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사회 복지사업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필요한 상담, 작업치료,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종래 단순한 시설수용의 소극적인 사업에서 훨씬 적극적으로 전문적 사회사업의 원리에 입각한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책임이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사회복지사업은 가급적 주민의 생활주변 가까운 곳에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조건이 같다면 가능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기능의 지방이양은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2. 사회복지정책의 쟁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지역주민의 의식변화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는 다양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 복지, 부녀자 복지의 과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지만 아직도 그 내용이 미흡하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노인, 저소득층의 빈곤, 복지재원의 부족, 불안정한 소득 보장정책, 지역복지관련기관의 형식적인 설치, 열악한 복지시설로 인권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