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1. 주요내용

주민의 복지욕구는 주민의 모든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경제적으로는 풍요하고 균등한 생활, 사회적으로는 문화적이고 인간다운 생활, 환경적으로는 편리하고 쾌적한 위생적인 생활의 영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방화시대는 이러한 주민의 복지욕구에 있어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사회 복지사업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필요한 상담, 작업치료,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종래 단순한 시설수용의 소극적인 사업에서 훨씬 적극적으로 전문적 사회사업의 원리에 입각한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책임이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사회복지사업은 가급적 주민의 생활주변 가까운 곳에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생략)

2. 사회복지정책의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