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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운동에 대해서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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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정보공유운동에 대한 자료입니다.
정보공유

본문/목차

3.소리바다 법정 판정에 대한 반박

지난 2월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는 11개 음반제작사가 인터넷
음반파일 공유프로그램 `소리바다` 운영자 양씨 형제를 상대로 낸 서버운영 중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4일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지난해 8월 말 소리바다에 대해 내린 가처분결정을 확정한
것으로,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제기해왔던 정보기본권 즉 이용자 권리에 대한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데 우려하는 바가
크다.

이번 판결은 몇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판결이다.

먼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반제작자의 동의 없이 음반 CD에 고정된
음원으로부터 일반인이 듣기에 거의 차이가 없는 MP3파일을 추출해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음반제작자의 배타적 권리인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 27조는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MP3를 추출해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행위만을
가지고 복제권 침해라고 한 것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P2P 방식을 통해 이용자들이 공유폴더에 MP3파일을 저장한 채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해 자동적으로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행위는 음을 유형물에 고정하여 양도하는 결과를 빚어 음반제작자의
배포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이 역시 현실적 시대상황과는
매우 동떨어진 법 적용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아날로그 환경에서 영리적 목적을 가진 자가 저작물을 대규모로
복제하고 배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사회가 디지털 환경으로 바뀌면서
누구나 원본수준으로 복제하고, 배포·전송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문제는 이것이
사적이용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데서 발생한다. 즉, 아날로그적 산업사회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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