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운동에 대해서

3.소리바다 법정 판정에 대한 반박
지난 2월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는 11개 음반제작사가 인터넷
음반파일 공유프로그램 `소리바다` 운영자 양씨 형제를 상대로 낸 서버운영 중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4일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지난해 8월 말 소리바다에 대해 내린 가처분결정을 확정한
것으로,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제기해왔던 정보기본권 즉 이용자 권리에 대한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데 우려하는 바가
크다.
이번 판결은 몇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판결이다.
먼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반제작자의 동의 없이 음반 CD에 고정된
음원으로부터 일반인이 듣기에 거의 차이가 없는 MP3파일을 추출해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음반제작자의 배타적 권리인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 27조는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