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활용방안

Ⅰ.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념


Ⅱ. 개발제한구역의 현황과 문제점


Ⅲ.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활용방안


Ⅳ. 결 론


Ⅲ.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활용방안
1. 조정의 필요성
□ 관리체제가 미비하고, 도시성장에 따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각종 부작용이 발생
- 관리체제 미비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심화되어 환경보전의 효과가 적으며, 도시민의 여가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미흡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는 본래 의도와는 달리 도시권이 오히려 더욱
광역화되었고 그만큼 사회비용도 증가
- 개발잠재력이 큰 대도시 주변 가용토지의 절대적인 공급부족으로 지가와 임대료의 상승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