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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외국인채용의현황과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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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한국기업의외국인채용의현황과문제점
한국기업의외국인채용

본문/목차

-외국인 노동자 임금. 노동시간 및 직종현황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도입 배경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

-폭행

-신분증 압류와 감금노동

-차별의식의 근원
<신문: 외국인노동자 처우 법제화를-`5대차별`해소를 위한 제언>
<신문: 독일파견 간호사의 글: 외국인노동자 차별대우 하지 말아야>

-외국인 노동자의 당면문제

<신문: 남동공단 외국인 근로자 내과계통질환 가장 많아..>
<신문: 강제출국 해결책 없나요?>

-외국인 노동자의 모집 과정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신문: 고용허가제 상생의 길>

-외국인 노동자의 조직과 지원

-현행 외국인 연수취업제도의 문제점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개선방향
<신문: 외국인 근로자 보건 사각지대>
<신문: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록: 합법화 좋지만 밤새 줄서야 하나..>
<신문: 외국인 노동자 처우: 대책은 없나>



한국기업의 외국인 채용의 현황과 문제점
1997년 4월 30일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집계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수는 산업기술연수생 80,9115명(해외투자기업 연수생 23,556, 중소기업추천 연수생 57,895명) 전문기술자들의 합법취업자 16,438명 불법체류자(미등록 노동자) 134,030명(57.9%)등 모두 231,383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지난 1996년까지 79,000명 도입이 허용되어 1997년 4월까지 74,487명이 입주하여 18,553개의 중소제조업체에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12월말 기준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추천으로 들어온 산업기술 연수생은 애초 입국 목적대로 연수중인 사람이 56%인 3만 8155명이고 29%인 1만 9834명이 사업장을 이탈 불법체류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18개국을 넘고 있다. 기술연수생은 12개국(중국.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네팔. 이란. 태국. 우즈베키스탄)에서 공식적으로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 몽고. 카자흐스탄. 아프리카의 낭지리아. 가나. 멀리는 남미의 페루등 18개국을 넘고있다. 일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고 제주도에 까지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치되어 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노동시간 및 직종현황
외국인 산업 연수생의 월 평균 연수 수당(임금)은 같은 업종 한국노동자 월 평균 88만 3천원의 78.8%에 이르는 월 평균 69만 6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1996년 9월 9일 노동부 자료)
이는 1994년 산업기술 연수생제도 도입 초기 연수생 1인당 연수수당 미화 2백-260달러에 비해 2년만에 평균 3.8배 오른 것이다. 연수생 고용비용은 기본 연수수당 30만원 초과근로수당 20만 8천원, 기타수당 5만 4천원, 상여금 2만 6천원. 식비 보조금 10만 6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시간은 조사기관마다 차이가 있는데 1996년 2…(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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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외국인채용의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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