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임금협상 지침 분석에 대한 평가

■한국경총과 민주노총의 주장
■한국경총과 민주노총의 추구목표
■ 임금인상과 관련된 경제 /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
■ 양측의 임금인상안 도출근거상의 차이 비교
■바람직한 안 선택 / 이유
■ 정리 / 결론


한국경총과 민주노총의 주장
한국경총
① 고용 없는 성장의 현실화(청년실업률의 고착화)
② 경기하강에 따른 내수위축의 지속
③ “신 3고 현상“에 기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④ 잦은 노사분규, 소비위축 등으로 인한 외국인투자 위축과 산업공동화 확산
⑤ 정책혼선 및 정치 불안 요소 증대
⑥ 근로시간 단축과 기업부담 증가(금년 7월부터 주 40시간)
대기업동결, 중소기업 3.8%인상을 주장
● 민주노총
① 전체 노동자 임금의 1/2수준으로 법정 최저임금 인상과 산업별 최저임금협약 체결
②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과 원·하청 임금격차 해소
③ 기업연금 도입 반대와 퇴직금 전사업장 적용 확대
④ 임금피크제반대
⑤ 안정적 노동력재생산을 위한 사회임금 확대
⋙ 표준생계비 확보와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해 10.5% 인상요구
“경제환경 및 노동환경을 살펴보면, 양측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실제로 IMF이후 노동자 실질임금을 하락했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모두 고려해서 임금은 책정되야 한다. 그리고 2004년 경제를 전망했을 경우 수출호조 속에 내수위축현상이 지속되고, 노사갈등, 정치불안(탄핵)등이 계속될 경우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이 힘들어 장기침체의 늪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