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수정방안

I. 서론

II. 본론
1. 외국의 장애인고용관련법률
2. 우리나라 장애인고용관련법률의 문제점 및 수정방안
1) 장애인 선정 기준 관련
2) 장애인 의무고용 및 부담금제도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3) 사업주지원 관련
(1) 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 세제지원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III. 결론

IV. 참고문헌

V. 부록



I. 서론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길 원한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는 뜻이기도 하며 타인의 인정뿐 아니라,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며 자신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며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직업이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감을 실현케 하는 큰 통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본원적인 행복을 느끼는 데에는 장애인이건 그렇지 않건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며, 누구나 다 행복해질 자유가 있는 것이다.
또한 직업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사회구성원 일부로 느끼게 하며, 이것은 사회생활을 통한 사회기여라는 측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또 하나, 직업은 그 자체가 소득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장애인은 이런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아니, 거의 모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많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