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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계급여를 중심으로) 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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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많은 몇 가지 사항들을 선택하여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레포트

본문/목차

제 1장 - 서론

제 2장 - 본론

Ⅰ. 수급자 선정기준
1. 부양의무자 범위의 포괄성
2. 부양기피·거부로 인한 문제
3. 불합리한 재산 기준의 문제

Ⅱ. 차상위계층
1. 차상위계층의 의미
2. 현재의 차상위계층 관련법의 문제 및 그 대안

Ⅲ. 부정수급자
1. 문제점 및 사례
2. 대안

Ⅳ. 급여의 요건과 범위
1. 현황
2. 문제점 및 대안

3장 - 결론


수급자 선정 기준: 수급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실히 충족시키고 있다고 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항, 제5조에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포함하고 있다.

1. 부양의무자 범위의 포괄성
1) 현황 및 문제점
부양의무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이다. 직계혈족의 배우자란 일반적으로 며느리나 사위 등을 일컫는데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부양의무자에 속한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적 복지 의식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들이나 딸이 사망했을 경우 그들의 배우자가 부양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의문이 생긴다. 더욱이 높은 이혼율과 재혼율로 현재 며느리와 사위가 그 부모를 모실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성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로 선정되어 있는 것은 전통 가족관을 앞세워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급권자의 범위를 좁혀 수급이 필요한 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비록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하여 소득만을 고려,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부양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무리가 있다. 또한 소득을 고려할 때 그 기준이라는 것이 부양자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일 경우에만 수급자로 결정될 수 있다. 이런 기준의 적용이 실제 수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국기법이 정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한다.
경향신문 2004년 9월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불합리한 급여조건이 지난 3월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개선됐음에도 여전히 최대 10만 명 가량의 극빈층이 1년 여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다. 예산 부족으로 …(생략)

• 강성태,『공공부조법의 새로운 전개-국민기초생활법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중심으로』, 영남법학 제6권 제1ㆍ2호, 2000.2
• 김선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3
• 류정순ㆍ신상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2002
• 문진영,『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진행과정 및 문제점』,
• 보건복지부,『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005
• 손지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쟁점과 대안』,
• 양희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2
• 윤찬영,『사회복지법제론』,나남출판 ,
• 이태진 외,『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ㆍ자활정책평가센터, 2002
• 허선(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복지동향 2000.6. 제21호.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 네이버, http://www.naver.com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http://blog.naver.com/kim5885four.do?Redirect=Log&logNo=8000820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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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중심으로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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