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실태와 대체복무 도입문제에 대한 논의 및 외국사례(A+)

Ⅰ. 서론

Ⅱ. 본론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정의
2.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역사
3. 국내 병역의무제도 현황
4.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현황
5.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국가･국민･사회단체의 입장
　1) 국방부의 입장
　2) 국민여론의 현황
　3) 사회단체의 입장
6.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내 판결 사례
7.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성측 입장과 대체 복무제 도입의 필요성
　1) 찬성측 입장의 논지
　2) 대체 복무제 도입의 필요성
8.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측 입장
9. 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분석

Ⅲ. 결론


한국에서도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들이 그들의 교리에 어긋나는 집총(執銃)을 할 수 없다 하여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2.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역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는 무기의 사용과 훈련을 거부하는 집총 거부자부터 군사적 훈련과 복무 일체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까지 존재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강제징집 자체를 반대하기도 한다. 일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성전은 참여해야 한다는 전쟁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기도 하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16세기 유럽에서 기독교 메노교파가 시작해서 17세기 영국 우애회 교파, 18세기 독일의 형제교회 교파와 러시아 두코보르 교파로 확산되면서 등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두 상당기간 동안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흐름을 지속, 확신시켜왔다. 1, 2차 세계대전 때에 퀘이커 교파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징집거부 참전거부를 하면서 병역거부운동은 병역거부자의 인권존중…(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