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한국사회문제 C형]우리사회의 양극화 심화현상에 대한 고찰 및 해소방안 연구

Ⅰ. 서 론

Ⅱ. 본 론

1. 양극화의 개념

2. 양극화의 원인

3. 양극화의 현황
1)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
① 소득의 양극화
② 임금구조의 양극화
③ 소비의 양극화
④ 일자리의 양극화
2) 기업의 양극화
3) 산업의 양극화
4) 지역경제의 양극화

4. 양극화의 파급효과

5. 양극화의 해소방안
1)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 측면
2) 기업의 양극화 측면
3) 산업의 양극화 측면
4) 지역경제의 양극화 측면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5. 양극화의 해소방안

근본적 원인에 의한 경제양극화는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경제구조 및 경기적 원인으로 인한 경제양극화의 심화를 방지하는 것이 당장의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양극화 심화를 막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진작에 주력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 개선에 정책의 초첨을 맞춰야 한다. 특히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관관계를 강화해 수출.내수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혁신 및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인적자본 육성 중심의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도산업 및 기업이 기술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투자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한 소득분배구조 및 고용구조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인적자본 육성 중심의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렇다면 양극화의 해소방안을 각각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찰해본다.

1)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 측면

일자리 양극화의 실태를 한번 분석해 보자! 한 보고서는 통해 상위 30%와 하위 30%의 직업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고 있지만, 중위권 직업은 거의 정체상태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같은 일자리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 보고서는 불안정한 일자리의 증가를 지목했다. 특히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로 일자리 양극화는 더없이 진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취업자수가 절대적으로도 급격히 감소(`96년 10.4%→`03년 5.3%)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 `일자리 양극화의 추세가 97년 경제위기 이후 본격화 돼 대단히 빠르고 과도하다는 판단이 들 정도`라고 평하고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과도한 일자리 양극화 경향을 정책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전 연구위원은 우선적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남용 행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정책당국에 주문했다. 정규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