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8혁명, 신자유주의, 그리고 오늘날의 사회운동

2.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의 두 동인: 프랑스의 1968과 한국의 1987

3.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들

4. 68혁명을 넘어서


프랑스를 포함한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에서의 이러한 착취비용의 증대와 이윤율의 하락은 자본의 지배전략의 변경을 강제했다. 본래 케인즈주의는 노동조합과 공산당/사회당을 통해 재현되는 노동의 권력의 승인 위에서 성립했다. 그러나 68혁명 이후 노동조합과 공산당/사회당은 정치권 내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보였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들이 정작 재현해야할 실제의 노동자의 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져 그 외부로 밀려나는 경향을 보였다. 조합과 당의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력은 더욱 약화되었다. 이 때문에 자본은 점점 `경직되어` 가는 노동자들과 맞서야 했고 이들보다 더 유순한 노동자들을 찾아야 했다. 이것은 생산에서 유리되어 미래의 착취를 노리면서 투자를 기다리는 거대한 양의 금융자본의 축적으로, 다시 말해 IMF-세계은행 권력의 강화로 표현되었다.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은 지금까지 자본의 국제적 흐름으로부터 국민경제를 보호해 왔던 차단장치들(케인즈주의적 복지 국가, 고정 환율제, 보호 무역주의 등)을 제거하고 일체의 요소들을 자본의 시장흐름에 종속시키고자 했다. 그것은 프랑스에서 정치적 차원에서 드골 정권의 붕괴와 복지 국가의 종언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적 차원에서 미국의 달러화를 기축으로 그것에 각국 통화를 묶어 두…(생략)

었던 고정 환율제의 붕괴를 가져왔다. 달러 태환 중지와 고정 환율제의 포기는 각국의 경제를 자본의 국제적 시장흐름에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을 의미했는데 이것은 생산에서 유리되어 점차 투기화되어 가는 금융자본의 욕망의 실현이자 세계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가속화에 다름 아니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는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7-9월의 노동자 투쟁에 대한 지배 계급의 대응전략으로 도입되었다. 그것은 87년 투쟁의 역전이자 반혁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