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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시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레포트 > 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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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경제위기하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사회안전망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안전망의 확충에 있어 중앙정부와는 차별화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본문/목차
Ⅰ. 머리말

Ⅱ. 사회안전망의 현황과 문제점

1. 빈곤의 증대와 사회안전망
2. 사회안전망의 개념과 유형
3. 사회안전망의 현황과 문제점

Ⅲ. 사회안전망 확충의 기본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

1. 사회안전망 확충의 기본방향과 예산운용
1) 기본방향
2) 실업과 빈곤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의 운용

2. 복지환경의 변화와 정부간 관계 재정립
1) 21세기 지방정부의 복지환경
2) 정부간 관계와 력할분담의 재정립

3.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방정부의 실천적 과제
1)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사회복지계획 수립
2) 복지인프라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위한 토대 구축
4)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의 장과 유기적인 연계체계의 구축

Ⅳ. 맺음말

현재 고용보험의 경우를 보면 일용직과 시간제 일용직 근로자들이 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이 극히 협소하며, 선정기준 자체에 불합리한 점도 있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실업급여소진자, 가족노동종사자나 자영업파산자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계계층실업자에 대해 기존의 제도는 이를 수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Ⅲ. 사회안전망 확충의 기본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

1. 사회안전망 확충의 기본방향과 예산운용

1) 기본방향
경제위기 이후 대량 실업사태의 발생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구해왔던 사회복지모델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다. 그간 우리나라는 소위 ‘성장형 빈곤해소 모델’을 추구해왔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이 빈곤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듯이 보였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다. ‘적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만족할 만큼 일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득분배의 악화로 인하여 빈곤…(생략)
참고문헌
• 노숙자 다시서기 지원센터(1998), 노숙자 2차 집중조사.
• 류진석(1998), “사회적 안전망의 실상과 허상: 대량실업의 대응과 관련하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발표문.
• 문형표(2000),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경제·재정·조세정책”,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박광준, “21세기 사회복지와 지방정부의 역할”, 인터넷자료.
• 박인화(1999), “IMF 경제위기 1년, 부족한 사회안전망과 보완책”, 입법조사실 자료.
• 보건복지부, 노동연구원(1999),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보고서」.
• 유길상·안학순(1998),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유형과 특징”,「실업자 사회안전망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p.5. …






경제위기시대   사회안전망   확충   지방정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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